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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4두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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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6   조회조회 1,6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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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4618)

"민사판결로 명의신탁주식이 아님이 확정된 경우"

 

사건의 내용

회사사장으로부터 회사영업이사 일부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세무서가 이에 대해서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인정하여 과세한 시안입니다.

이에 관련 민사소송으로서 주식의 소유권이 회사영업이사에게 있음이 확정되었는데 세무서가 이를 무시하고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서 현재 대법원에계류중인 시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주식의 입증의 정도

- 관련민사소송의 인정정도

-명의신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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