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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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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송의 유형과 원인

법인세와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인의 매출, 매입, 필요경비 등과 관련하여 익금과 손금에 산입되는 항목인지, 또는 불산입 되는 항목인지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대표적인 소송유형이므로, 전심절차 및 90일간의 제소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세 소송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

-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한 문제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지 수입사업인지 여부

- 회사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인정여부

- 매매계약해제시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사유 적용여부

-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 여부

- 업무 무관비용판단여부

-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전에 미수취한 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여부

- 매출누락과 관련한 문제(실질 거래자가 누구인지)

- 필요경비 인정여부 (임금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회사직원이 실제 근무여부)

- 채권 등을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는지 여부

-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 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

-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의 과다 지급여부

-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기타

법인세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게시판 및 『조세소송 수행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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