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한 문제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지 수입사업인지 여부
- 회사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인정여부
- 매매계약해제시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사유 적용여부
-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 여부
- 업무 무관비용판단여부
-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전에 미수취한 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여부
- 매출누락과 관련한 문제(실질 거래자가 누구인지)
- 필요경비 인정여부 (임금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회사직원이 실제 근무여부)
- 채권 등을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는지 여부
-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 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
-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의 과다 지급여부
-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기타
※ 법인세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게시판 및 『조세소송 수행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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