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전담변호사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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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전담변호사
변호사소개 > 조세소송 전담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조세 전문변호사)
사시 제 42회(2000)
TEL : 02)592-1600 FAX : 02)592-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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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연세대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의료법학 연구과정 수료
- 전경련 구조조정 전문가 과정
- 대한변협 조세분야 전문가 과정 수료
- 한국경영법률학회 정회원
- 제9기 조세연수원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32기)



>경력
- 공인회계사 시험합격(27회)
- 삼일회계법인 근무
- 행정자치부 지방세법해석 심사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분쟁고충 조정위원회 위원
- 상속분쟁 상담센터 상임변호사
- 조세소송연구회 상임변호사
-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 대한변협 조세법전문변호사 등록
- 서울경제신문 『상속법률』 칼럼 기고
- 전)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2006년 로마켓아시아집계 서울지역 최다 행정(조세)소송 수행변호사
- 현) 법무법인(유) 한별 구성원변호사
-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국선심판 청구대리인으로 위촉




>조세소송 수행실적

-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4두618) : 민사판결로 명의신탁주식이 아님이 확정된 경우 …

-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2013누26974) : 피상속인이 포기한 채권을 상속세 신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3구합23683)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여부 …

-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2013구합20790) : 결혼약속을 파기한 대가로 남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볼 것인지 위자료로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구합421)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대한 적법한 …

-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3누12470): 증여주식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구단1503) : 토지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수표로 지급한 프리미엄에 대한 입증방법 …

-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누24374): 아파트 개발사업자가 관할시청과 용적율 협약에 따라 납부한 금전이 취득세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두11062) :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3년 대토요건 중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2013누728):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원고의 …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13두3498)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누25981) : 1농지 8년 자경 사건, 3년 대토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사건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구단14197) : 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

-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두28117) : 명의신탁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새로운 취득 …

-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20830) : 명의신탁 인정여부 …

-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2012누3165) :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사유의 적용여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012누29563) : 공탁금 수령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

-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두28117) : 명의신탁과 취득세 …

-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사건 (2012누22227) : 해외이주와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누1533) : 소송이 계속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3632):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누25891) :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는 경우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자경한 것으로 …

- 취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3533) :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채납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재산임에도 불구 …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12누3165) : 건설시행사의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법인세 환급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1635) : 투자이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누12091)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과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단14197)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주유소 유류저장고 설비인정여부 …

-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20830) : 공로주에 대해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단26094) : 유학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 창업벤처기업사건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4항 제 1호의 적용범위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11구합4376) : 가처분을 했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단4001) : 미리 주택을 처분하고 유학을 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합11854)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단2574) : 다른 사업을 하면서 농지를 자경하였을 경우 직접 자경한 것으로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합5371)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경우로서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두4032) : 동대문시장에서 현금거래를 하였을 경우 실물거래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두4933) :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확인서의 매매가격을 실제 매수가격으로 보고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구합9144) : 실거래가격으로 상속세신고를 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공시가격으로 보고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구합2123) : 수용결정으로 철거가 확실한 건물이 수용되었을 때 이를 미등기양도자산 …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8633) : 유상증자로 인하여 배정받은 유상신주를 포기하여 다른 사람이 유상증자 …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건 (2009구합7159) : 직장을 다니면서 집 근처의 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매도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89) :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단3796)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단6684) :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필요경비로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18129) : 실제 매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해준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4203) : 직원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건에서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27048) : 투자유치수수료가 이자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

-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21291) : 수산물 거래시 어떠한 방법으로 물품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두17001) :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이를

-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법인세 등 (2009두19267) :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어 과점주주로 보고 법인세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단15664) : 돈을 빌려주고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위 토지의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49862) :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남편이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수령한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9958) : 주식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라고 한 경우에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12282)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가단9653) : 건축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후일 세무서로부터 추징을 당하자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687) : 원고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촌형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2745) : 실제 받지도 않은 위약금을 다른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충당하였다고 …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08누3120) :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41724) : 원고가 유상증자 대금을 유치하여 받은 수수료 중에서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77) :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였는데, 이를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5591) :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받기로 한 위약금을 다른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5799) :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1년 이내에 한국토지공사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협의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1264) : 원고가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자경하던 종전농지를 매도하여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단5097) : 중개료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14753)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를 과세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27254) : 자료상으로 받은 가공세금계산서 …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08두11938) :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이라고 판단하여 …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24189): 성인오락실의 형식상 운영자였는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된 경우 …

-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44662) : 형식상 명부의 주주를 실제 주주로 볼 수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사건 (2008누34315) : 돈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회사의 형식적인 주주로만 등재 …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10905) : 화물운송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자료상으로부터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4203) : 명의대여로 이름을 빌려준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상 실제 사장이 세금을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36823) : 형식상 주주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16256)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9462)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두917) : 개인사업자 매출실적과 법인사업자 매출실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 …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1165) :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중0106) : 8년 자경과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요건 …

-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2007가단7826) :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 및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1638) : 대납한 토지매수대금과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과의 시세가 적정한지 여부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1997) :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294) : 부동산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인지 여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696) : 명의대여 여부와 수입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11162) : 합병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12394) : 형식상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7두9525) : 납세의무성립 당시 원고들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 …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2007가합10277) : 모회사의 세금체납시 자회사에게 지원한 돈을 다시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서1706) :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5531) :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26179) : 실제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26186) :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 얻은 이익이 분양프리미엄 인지 여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1492) : 위약금 수수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1737) : 실물 거래 없이 발생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중3504) : 대토한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3832) :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 …

-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3825) : 종교단체에서 건립한 건물이 종교상 목적에 이용되었는지 여부 …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42461) :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

- 물납거부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42454)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30) : 당해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법상 신탁한 이후에 과점주주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5100) :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30835)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

-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43952) : 보험료의 증여시점 및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32251) : 위약금의 산정 여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1508) :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

-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7583)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위헌 여부 …

-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19395)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두924) :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두14244) : 성숙 확정된 채권인지의 여부 및 채권의 임의 포기인지의 여부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단951) :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기재된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구단 863) : 과점주주여부, 주식 양수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누346)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

-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10283) : 회사 직원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6804) :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7944) :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제2006호-10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해석여부 …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11844) : 단순한 명의대여인지 공동사업인지의 여부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두9375) : 감면조례의 추징사유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13192) :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 여부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165) : 상시주거용 건물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15525)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상에 등재 …

-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2006나60757) :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

-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28833) : 남편이 처의 명의를 빌려 사업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제2006-401호) :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 (2006두13497) :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선행행위에 반한 환급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3654)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였다는 혐의로 고발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20657) : 실제 소득의 귀속자 여부 및 공동사업자 여부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구단863) : 과점주주여부, 주식 양수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 …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21391)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36742) : 주식 취득 시기와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37745) : 실제로 운송경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 …

-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40178) : 흡수 합병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자격상실되는지 여부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9833)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인지의 여부 …

- 구상금 사건 (2006가합17960) : 증여세를 연대납부하고서 친인척들에게 구상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5537) :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5544) :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

-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10888) :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 (2006헌바115) :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적인 조세부담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5823)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누21292) :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5)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466) :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단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 …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701)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단1315) : 누가 실제 주식의 소유자 즉 주주로서 주식양도를 한 자인지 여부 …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408) : 법인으로 전환 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가맹점명의가 뒤늦게 변경 …

-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842) : 당해 법인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89) :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여부 …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3711) : 채권의 임의 포기 여부 …

-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4714) :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 여부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20641) :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600) : 단순한 명의대여인지 실제공동사업인지의 여부 …

- 상속세 결정 및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22449)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조 제3항의 위헌 여부 …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 (2005누15573) : 신용카드매출액의 재화와 공급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23404) : 상속으로 인해서 일정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6330) : 감면조례상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의 취지에 따른 목적달성 여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05누18169) : 사업시행계약의 해제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

- 사해행위 취소사건 (2005나69535) : 양도세 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을 납부하지 않고 이혼한 다음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9803) : 실제 거주사실과 농지의 8년 자경사실 여부 …

-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05가단285883) :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30648) : 벤처기업의 국세에 관한 세액감면배제에 관한 근거법령을

-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31160)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64) : 상시주거용 건물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의 분양을 포기 …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부3747) : 실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24454)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29862) : 개인사업자 매출실적과 법인사업자 매출실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8505) :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9927) : 이자지급 수입의 귀속시기 여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7623) :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실귀속자 여부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단3796) :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여부, 실제 자경여부 …

- 사해행위취소 사건 (2004가합51417)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되는 조세채권의 범위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합37109) :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합15042)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위헌여부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단3796) : 실제 거주사실과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이 있는지 여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누412) : 주요장부가 없을 경우에 추계조사로 하지 않고, 실지조사로 한 것이 위법인지 …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두8293) :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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