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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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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송의 유형과 원인

(1) 부가가치세소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위법·부당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이 대부분이지만,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부과된 과세처분이거나 또는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납세자를 잘못 오인하여 부과한 경우 등 과세요건이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90일간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가가치세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줄 알고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였는데, 나중에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자기 지난 5년간의 모든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징수하는 경우, 사업자로서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면세업인줄 알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과세사업자로 밝혀진 경우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 당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추징 당하는 등 매우 중한 과세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

-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

-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적법 문제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 여부

- 과점주주와 제2차 납세의무의 문제

-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매매대금 감면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

- 합의해제의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여부

-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 병원, 장례식장에 공급되는 음식물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 추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 미분양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

- 기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게시판 및 『조세소송 수행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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