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
-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적법 문제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 여부
- 과점주주와 제2차 납세의무의 문제
-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매매대금 감면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
- 합의해제의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여부
-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 병원, 장례식장에 공급되는 음식물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 추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 미분양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
- 기타
※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게시판 및 『조세소송 수행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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