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거래 인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
-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문제
- 매매계약해제시 받은 이익을 위약금으로 볼것인지 여부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세인지 여부
- 실물거래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매입세금계산서) 여부
- 명의대여자 인정여부
- 실제 필요경비 지출여부
- 추가조사인정여부
- 오피스텔(주택인지, 부가세 면제대상인지)과 관련된 문제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 실질과세원칙인정여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
-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인정여부
- 매출누락인정여부
-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회수와 관련된 문제
- 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문제
- 가지급금을 상여로 볼 것인지 여부
-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
- 기타
※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게시판 및 『조세소송 수행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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