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소송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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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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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송의 유형과 원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과 발생하여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제소기간이나 전심절차가 필요없는 종합소득세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송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

- 가공거래 인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

-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문제

- 매매계약해제시 받은 이익을 위약금으로 볼것인지 여부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세인지 여부

- 실물거래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매입세금계산서) 여부

- 명의대여자 인정여부

- 실제 필요경비 지출여부

- 추가조사인정여부

- 오피스텔(주택인지, 부가세 면제대상인지)과 관련된 문제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 실질과세원칙인정여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

-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인정여부

- 매출누락인정여부

-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회수와 관련된 문제

- 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문제

- 가지급금을 상여로 볼 것인지 여부

-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

- 기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게시판 및 『조세소송 수행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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