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수출용 담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구분을 둘러싼 재산세 중과의 문제
- 재산세 부과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문제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적용여부)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기타
※ 기타 세금소송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게시판 및 『조세소송 수행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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