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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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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소송의 유형과 원인

기타 세금소송으로 많은 빈도는 아니지만 재산세, 담배소비세, 교육세 등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어느때 보다 높아졌고, 인터넷 등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영향으로 보입니다.

기타 세금소송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

-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수출용 담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구분을 둘러싼 재산세 중과의 문제

- 재산세 부과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문제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적용여부)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기타

기타 세금소송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게시판 및 『조세소송 수행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법무법인(유) 한별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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