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소송- 주식의 명의신탁여부와 관련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부과 문제 (조세회피목적인정여부)
- 특수관계인과의 주식거래에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여부
- 상속대상 부동산의 가액 평가(시가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유사한 매매가액사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명의도용의 문제
- 부당(부정)과소신과가산세 적용대상 여부(가산세 40%부과)
- 영농상속공제 인정여부
- 부모 자식간의 거래가 증여인지 여부(부동산 매매, 현금대여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인정 문제(가공채무인지 여부)
- 주식의 저가양수(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상속재산의 가액과 관련하여 소급감정문제
-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
- 증여계약의 해제,무효와 관련한 증여세 경정청구
- 가업상속의 요건 충족여부
-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 채권의 인정여부
- 주식의 증자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
- 기타
※ 상속세&증여세소송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게시판 및 『조세소송 수행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