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취소 (2013누26974) - 피상속인이 포기한 채권을 상속세 신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3구합23683)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여부...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2013구합20790) - 결혼약속을 파기한 대가로 남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구단1503) - 토지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수표로 지급한 프리미엄에 대한 ...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누24373) - 아파트 개발사업자가 관할시청과 용적율 협약에 따라 납부한 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두11062) -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3년 대토요건 중 농지를 직접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2013누728)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누25981) - 농지 8년 자경 사건, 3년 대토 조세특례제한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구단14197) - 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두28117) - 명의신탁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632) - 사권제한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분리과세로 할 것...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 3533)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누29563) - 공탁금 수령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누1533) - 소송이 계속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공...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3632) -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누25891) -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는 경우 부업으로농사를 짓는 ...
취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3533) - 공입사업을 위한 기부태납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1635) - 투자이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누12091)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튀득세 이중부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단14197)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주유소...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20830) - 공로주에 대해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단26094) - 유학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
창업벤처기업사건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적용범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11구합 4376) - 가처분을 했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보유기간에서 공...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단4001) - 미리 주택을 처분하고 유학을 간 경우 1세대 1주택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합 11854)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단2574) - 다른 사업을 하면서 농지를 자경하였을 경우 직접 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합5371)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두4032) - 동대문시장에서 현금거래를 하였을 경우 실물거래 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두4933) -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확인서의 매매가격을 실제 매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구합9144) - 실거래가격으로 상속세신고를 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구합2123) - 수용결정으로 철거가 확실한 건물이 수용되었을 때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8633) - 유상증자로 인하여 배정받은 유상신주를 포기하여 다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건 (2009구합7159) - 직장을 다니면서 집 근처의 논을 8년 이상 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89) -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단3796)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단6684) -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한 임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18129) - 실제 매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해준 확인서에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4203) - 직원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27048) - 투자유치수수료가 이자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 21291) - 수산물 거래시 어떠한 방법으로 물품대금의 정산이 ...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두17001) -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법인세 등 (2009두19267) -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단15664) - 돈을 빌려주고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를 양도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49862) -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남편이 원고 명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9958) - 주식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누12282)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가단9653) - 건축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후일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687) - 원고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촌형에게 명의를 빌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2745) - 실제 받지도 않은 위약금을 다른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77) -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5591) -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받기로 한 위약금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5799) -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1년 이내에 한국토지공사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1264) - 원고가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자경하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14753)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를 과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27254)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08두11938) -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이라고...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24189) - 성인오락실의 형식상 운영자였는데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44662) - 형식상 명부의 주주를 실제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사건 (2008누34315) - 돈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회사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10905) - 화물운송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4203) - 명의대에로 이름을 빌려준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9462)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두917) - 개인사업자 매출실적과 법인사업자 매출실적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1165) - 영농자녀에해당하는지 예부와 실제자경하였는지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1638) - 대납한 토지매수대금과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1997) -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수용된다는 사실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294) - 부동산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인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12394) - 형식상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7두9525) - 납세의무성립 당시 원고들이 법인의 발행주식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2007가합10277) - 모회사의 세금체납시 자회사에게 지원한 돈을 다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서1706) -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는 사업자등록...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5531) -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26179) - 실제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26186) -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 얻은 이익이 분양프리미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1492) - 위약금 수수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3832) -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이었는지 여부...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3825) - 종교단체에서 건립한 건물이 종교상 목적에 이용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42461) -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위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5100) -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30835)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43952) - 보험료의 증여시점 및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7583)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위헌 여부...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19395)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두924) -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구단863) - 과점주주여부, 주식 양수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누346)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10283) - 회사 직원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형식상 등재되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제2006호-10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해석여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11844) - 단순한 명의대여인지 공동사업인지의 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두9375) - 감면조례의 추징사유...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15525)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06나60757) -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28833) - 남편이 처의 명의를 빌려 사업...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제2006-401호) -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 (2006두13497) -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3654)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20657) - 실제 소득의 귀속자 여부 및 공동사업자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구단863) - 과점주주여부, 주식 양수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37745) - 실제로 운송경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40178) - 흡수 합병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자격상실되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9833)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인지의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5544) -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10888) -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 (2006헌바115) -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적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5823)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누21292) -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5) - 부동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466) -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단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701)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단1315) - 누가 실제 주식의 소유자 즉 주주로서 주식양...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408) - 법인으로 전환 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가맹점명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842) - 당해 법인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89) -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3711) - 채권의 임의 포기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600) - 단순한 명의대여인지 실제공동사업인지의 여부...
상속세 결정 및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22449)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위헌 여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 (2005누15573) - 신용카드매출액의 재화와 공급 여부 및 신의성...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23404) - 상속으로 인해서 일정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6330) - 감면조례상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의 취지에 따른 목적달성...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8169) - 사업시행계약의 해제로 인해 손해배상을...
사해행위 취소사건 (2005나69535) - 양도세 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을 납부하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9803) - 실제 거주사실과 농지의 8년 자경사실 여부...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05가단285883) -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31160)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64) - 상시주거용 건물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부3747) - 실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명의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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