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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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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송의 유형과 원인

(1) 양도소득세소송은 일반적으로 90일간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송이 주된 소송입니다. 경우에 따라 제척기간도과, 송달의 하자, 과세요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은 양도소득세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 방식의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자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안이라고 믿고 양도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세무당국에서 산정한 액수보다 적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게 추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가받게 되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3)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가가 여러 정책적 배려에서 비과세나 감면 등의 혜택을 세법에 규정한 경우가 많이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소송에 이르게 될 때에는 각각의 사안마다 적용되어야 할 판례 및 법리와 해당 증거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여부

- 고급주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 8년이상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농지 대토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여부

-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

-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리모델링비 등)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양도 및 취득시기의 문제

-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여부

- 비사업용토지 여부

- 기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게시판 및 『조세소송 수행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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