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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3구합2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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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6   조회조회 1,5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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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3구합2368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여부"

 

사건의 내용

상속세 신고시 단순한 누락신고분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40%고율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부당"의 의미는 조세범처벌법상의"부정"과 동일한 의미인바,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

소극적인 행위인 경우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

-단순한 미신고를 은닉으로 불수 있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상의"부정한 방법으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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