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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취소 (2013구합2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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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6   조회조회 1,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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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취소 (2013구합20790)

결혼약속을 파기한 대가로 남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볼 것인지 위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일방적으로 결혼약속을 파기하면서 그 대가로 여자에게 9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자 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남자가 이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때 남자가 여자에게 준 금원이 증여라 보고 세무서가 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금원을 지급한 남자의 증언을 통하여 금원을 지급한 목적이 결혼약속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의 목적이었음을 입증

-남자가 여자에게 준 선물, 문제메세지, 편지를 제출하여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로서 사실혼에 가까운 사이였음을 입증

-법원에 대한 소송기록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사이의 민사소송에 관한 소송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단순한 증여가 아님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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