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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구단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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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6   조회조회 1,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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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구단1503)

토지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수표로 지급한 프리미엄에 대한 입증방법

 

사건의 내용

원고는 토지분양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으로 12,0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양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하여 위 프리미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위 수표가 은행의 보존기간경과로 인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수표의 출금내역 조회, 수표의 계좌입금 조회, 양도의 금융계좌 조회,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 매도인(양도인)의 법정증언 등으로 프리미엄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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