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누1533)

“소송이 계속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

사건의 내용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후 토지를 양도하면서, 자신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금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위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토지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소송이 계속되었으므로 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이므로 위 소송이 계속된 기간을 제외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의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토지매수인이 원고의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던 기간을 소송중의 기간으로 보고 이를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매수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