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07구합294)

“부동산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15필지로 분할한 다음 분할된 토지 중 13필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과수원으로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분할하여 양도한 사안에서 국세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건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가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