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물납거부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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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313회본문
물납거부처분취소사건 (2007구합4245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물납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칸막이 없이 여러 호실이 합하여 하나의 상가로 사용되고 있어 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경계 구분없이 공동으로 임대한 부동산에 해당한는 이유로 상속세불납신청을 거부한 사건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던 사건입니다.
첨부파일
- 2007구합42454.pdf (720.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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