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2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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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39회본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28833)
“남편이 처의 명의를 빌려 사업......”
사건의 내용
명의대여사건으로 남편이 처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사건으로써,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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