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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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48회본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9803)
“실제 거주사실과 농지의 8년 자경사실 여부.....”
사건의 내용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농지를 실제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 사건에서는 실제 거주사실과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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