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05가단28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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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402회본문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05가단285883)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내용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님이 분명한 사람을 제2차과점주주로 지정하고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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