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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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50회본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24454)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였으나, 국세청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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