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합3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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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13회본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합37109)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사건의 내용
과세기간 동안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당사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은 실질과세원칙이 회사의 매출이 발생된 시점이 대표이사가 사임한 이후에 발생된 것인지 여부와 손금을 불산입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과세기간 중 사임한 전 대표이사에게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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