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주요쟁점조세소송(세금,세무소송)을 할 때 알아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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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658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3-31본문
안녕하세요,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조세소송(세금, 세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라 조세소송을 할때 조금 유의할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1. 조세소송(세금,세무소송)이란?
조세소송은 세무서, 국세청 등의 부당한 세금부과, 세금환급, 물납, 세금징수 등과 관련하여 세무서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입니다. 납세자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시정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는데, 조세소송을 다른 용어로는 세무소송, 세금소송, 세무행정소송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조세불복절차
조세소송(세금,세무소송)은 필요적 전심절차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서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에 대한 세무서등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등 각 시간적 단계별로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는 미리 조세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 조세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소할수 있습니다.
3. 조세소송(세금,세무소송)의 특징
(1) 조세소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 전심절차라고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로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이나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중 반드시 하나를 거쳐야만 그 다음으로 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감사원, 국세청 중 어느 행정기관의 전심절차를 거치고 나서 조세소송을 할 것 것인가는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행정심판단계까지는 대리인으로 세무사, 회계사를 선임하고, 행정소송단계에서는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심절차로 조세심판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조세소송(세금,세무소송)은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조세심판원에 제소한 심판청구가 기각당했을 경우에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행정법원(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90일 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조세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합니다.
(3) 조세소송(세금,세무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과 달리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재판과는 그 심리방식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즉 조세소송 담당재판부가 소송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석명권 행사, 증거조사 등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구조를 생각하고 조세소송을 접근하여서는 그 증거방법의 상이성, 재판방식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조세소송(세금,세무소송)진행시 유의할 점
(1) 첫째, 조세소송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단계인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경우처럼 행정부에 속한 기관들의 관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도 행정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에 청구할 경우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고 주장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둘째, 조세소송의 경우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궁극적인 입증책임 있지만, 실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 부당함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고인 납세자가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형사소송의 재판절차와 매우 흡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의 과세의 위법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행정청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보다는 원고 측에서 증거를 제시함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형사피고인의 재판모습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셋째,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현장방문 및 증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의 제출을 서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필요 없다고 보일 수 있지만 사건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다시 사건을 조명하면 매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의외로 많은 증거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현장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보는 것이 조세소송에 있어서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4) 넷째, 조세소송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어떤 관련증거를 제출하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세소송 담당 재판부에 부당한 과세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잘 심어주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예, 사실조회, 감정, 검정신청, 증인신문, 서류제출, 항공사진 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함께 심도있게 고민하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결국 입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러한 어떠한 증거를 채택할 것인가는 조세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소장, 준비서면, 증인신문사항 등 실제소송서류 작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알기쉬운 조세소송”(www.etaxlaw.net) 홈페이지에 단계별로 모두 게재하였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withjsp@naver.com)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조세전문변호사 변호사/공인회계사 박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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