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처분의 처분성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본문 바로가기
HOME 즐겨찾기 사이트맵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소송의 주요쟁점연구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감액경정처분의 처분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121회 작성일 작성일 : 2009-08-18

본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경정결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98두3211)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