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사유의 하자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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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95회 작성일 작성일 : 2008-08-17본문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70누12, 75누95)
과세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처분에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취소소송제기에 필요한 전치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더 이상 구제방업이 없게 됩니다.
과세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처분에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취소소송제기에 필요한 전치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더 이상 구제방업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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