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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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784회 작성일 작성일 : 2008-02-08본문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독립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81누80, 94누1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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