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 2005구합10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사00(680000-1600000)
          000시 000면 000리 303 00아파트
          000동 000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정식

피 고 :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000

변 론 종 결 2005. 6. 27.

판 결 선 고 2005. 7. 18 .

주 문

청 구 취 지

이 유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예약 후 설계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허가 등 사무처리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나 위 상속인들이 이를 제3자에게 이중매매 함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지출된 제비용 이외에도 향후 계획대로 분양될 경우 분양소득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는바, 쟁점합의금은

③ 이에 원고는 같은 해 6월경 위 상속인들과 이00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의적으로는 가장매매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위 이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었고, 예비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상속인들에 대하여 1,137,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었다.

(나) 이00과의 합의내용 등

원고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2. 12. 6.경 위 이00과 쟁점합의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3 합의서 참조). 즉 첫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련된 원고의 모든 권리를 이00에게 양도하고, 그 댓가로 이00은 원고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고, 둘째, 원고와 이00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쟁송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제기된 것은 모두 취소하며, 셋째, 이00은 원고에게 위 상속인들이 이미 공탁한 1,024,907,800원 중에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00측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넷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과 관련된 건축주명의를 이00에게 이전하고 건축설계 관련서류를 이00에게 교부한다는 것이다

② 그 후 이00은 이 사건 부동산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건축과 관련된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한 가압류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의 취하 건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을 제2호증의 2), 쟁점합의금도 위 상속인들 명의로 공탁한 공탁금 중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상속인 들이나 이0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원고와 이00과의 합의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합의금 중에는 적어도 원고의 건축주명의와 건축설계 관련서류의 이전 댓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쟁점합의금 전부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