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술개발준비금 사건과 관련하여 세법의 소급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나.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할 것이다.

다.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 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년도 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법률 제3096호)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한 수시분 법인세는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상 및 손금산입과 2년 후 미사용 상계잔액의 익금산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위 신설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1978.1.1.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소급적용에 의한 과세를 허용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설법인세는 1978.1.1.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을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날자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된 때에는 설사 위 날자 이후에 익금산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신설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참조판례 1995. 10. 26. 선고 94헌바12) 입니다. 항상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었을 경우에는 기간과세로서 소급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