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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합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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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5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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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합1504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지방세법 제 105조 제 6항의 위헌여부......”

 

사건의 내용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다툰 사건으로서, 동 규정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 105조 제 6항의 위헌여부가 주된 쟁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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