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단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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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73회본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구단3796)
“실제 거주사실과 실제 거주사실과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8년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농지를 실제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 사건에서는 실제 거주사실과 실제 거주사실과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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