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04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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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80회본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2004누 412)
“주요장부가 없을 경우에 추계조사로 하지 않고, 실지조사로 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공유물매립지를 양도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세무사가 추계조사결정을 하지 않고, 실지조사결정으로 하여 과도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 사건에서는 주요장부가 업슬 경우에 추계조사로 하지 않고, 실지조사로 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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