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취소 (2013누2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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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6 조회조회 2,444회본문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2013누26974)
"피상속인이 포기한 채권을 상속세 신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건의 내용
부친이 사망전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포기한 채권에 대해서 부친사망후 상속세를 부과한 시안입니다.
상속인들로서는 더 이상 받을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로써 이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누락 미신고에 대해서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회수불능채권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
-적극적 은닉의 정도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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