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누24374) > 조세소송 수행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 수행사례
조세소송 수행실적 > 조세소송 수행사례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누2437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6   조회조회 1,321회

본문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24374)

아파트 개발사업자가 관할시청과 용적율 협약에 따라 납부한 금전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일산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을 하던 시행사업자가 고양시청과의 용적율 협약에 따라 210억원을 납부하였는데, 후일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납부한 210억원을 포함시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 사안입니다. 과연 210억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있어서 간접비용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해석문제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취득세 과세표준의 허용범위

-대가성 인정여부

-용적율 완화조건에 따라 납부한 금전이라고 할지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여부

  •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검색
게시물 검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