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2013누728)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에 대해 ……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도매상으로부터 유류공급을 받았습니다. 후일 유류공급을 한 석유도매상이 자료상으로 밝혀서 원고에게 세무서는 지금까지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석유도매상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 대표이사 명함 등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유류대금을 법인계좌에 모두 입금하였지만, 단지 석유도매상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하여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