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13두349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유학중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았는데, 유학중 이를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임을 주장하였으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수 없이 먼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하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유학목적으로 출국하였다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7개월이 지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