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누25981)

“농지 8년 자경 사건, 3년 대토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사건”

사건의 내용

철물점을 하던 원고가 틈틈이 본인이 농사를 짓던 밭을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 3년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정하고, 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자경한 것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묘구입상, 농작물을 매수한 사람, 이웃농지 경작자의 증언 등으로 입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