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구단1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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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5 조회조회 2,373회본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구단14197)
“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율 및 미등기건물의 존재에 대한 입증방법”
사건의 내용
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었는데, 세무서는 미등기건물이 등기부상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중과하였던 시안입니다.
이 경우 미등기건물의 존재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미등기건물에 대한 항공사진을 통하여 입증
- 미등기건물을 실제 건축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
- 미등기 건물을 임차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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