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구단14197) > 조세소송 수행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 수행사례
조세소송 수행실적 > 조세소송 수행사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구단1419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5   조회조회 1,351회

본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2구단14197)

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율 및 미등기건물의 존재에 대한 입증방법

 

사건의 내용

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었는데, 세무서는 미등기건물이 등기부상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중과하였던 시안입니다.

이 경우 미등기건물의 존재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미등기건물에 대한 항공사진을 통하여 입증

- 미등기건물을 실제 건축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

- 미등기 건물을 임차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

  •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검색
게시물 검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