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20830) > 조세소송 수행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 수행사례
조세소송 수행실적 > 조세소송 수행사례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208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5   조회조회 2,290회

본문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20830)

명의신탁 인정여부

 

사건의 내용

회사창립자가 회사의 주요 임원들에게 주식을 공로주로 주었지만, 회사창립자 사망이후 공로주로 받은 임원들에게 세무서가 명의신탁주식임을 주장하면서 그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의 증거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검색
게시물 검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