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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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5 조회조회 2,287회본문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20830)
“명의신탁 인정여부”
사건의 내용
회사창립자가 회사의 주요 임원들에게 주식을 공로주로 주었지만, 회사창립자 사망이후 공로주로 받은 임원들에게 세무서가 명의신탁주식임을 주장하면서 그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의 증거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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