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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누1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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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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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12091)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과 ……

 

사건의 내용

회사직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할관청으로부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3호 위반으로 과징금과 취득세를 부과 받게 되었고, 이후 관할관청의 이행강제 통보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다시 이전받았을 때 또다시 취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 관할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부과한 취득세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부동산등기명의를 이전받을 때 부담하는 취득세는 동일한 취득세로서 이중으로 부과된 과세인바, 신탁자에게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것은 새로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으로 볼 수 없어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의 시점

-관할관청의 이행통보에 따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바로잡는 것 새로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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