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20830)

“공로주에 대해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 …… ”

사건의 내용

피상속인이 소유의 주식을 회사직원에게 증여한 이후 그 주식이 다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된 것은 명의신탁 관계를 환원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등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이 회사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회사직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증여받아 진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관련소송에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부과된 상속세 등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회사 직원에게 공로주로 준 주식이 명의신탁인지 대한 입증 여부

-친인척에게 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로 취급하고 이와 달리 회사직원에게 공로주로 준 주식에 대해서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