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합11854)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여겨서 세금을 부과 받은 경우 …… ”

사건의 내용

석유화학제품 도 ‧ 소매업을 하고 있는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회사로부터 징수한 세금계산서가 세무서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오인 받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받은 경우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거래 당시 선의 ‧ 무과실이었지 여부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