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0구합9144)

“실거래가격으로 상속세신고를 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공시가격으로 보고 상속세를 환급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상속 당시 실거래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고 납부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산정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실거래가액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낮추고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높게 산정하여, 원고가 자진납부한 상속세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대신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경우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해야하는 경우와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 산정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시로 소급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