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4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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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91회본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49862)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남편이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라고 …… ”
사건의 내용
원고의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모르게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원고를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원고 명의로 다른 회사와 거래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원고의 명의로 물품을 공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남편이 몰래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아내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 아내에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가족을 공동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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