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08구단5097)

“중개료의 필요경비 포함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A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이후 분할하여 이를 각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 위 분할된 토지의 실제취독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의 경정부과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재외국민으로 세금문제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확인서를 작정해주었을 분이고, 실제 취독가액은 아니며,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여부

- 중개료의 필요경비 포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