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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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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1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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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사건(2008구합4203)

명의대에로 이름을 빌려준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상 실제 사장이 세금을..."

 

사건의 내용

회사설립을 하면서 실제 회사대표이사가 회사직원의 명의를 빌려 회사직원을 대표이사로 등재해두었다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무서는 명의가 있는 회사직원에서 체납한 세금을 납세고지처분하였으나, 회사직원이 실제 사장이 다른 사람이 있고, 자신은 직원임을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직원의 명의대여 및 회사의 실질적 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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