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08구합9462)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사건의 내용

원고는 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면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양도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위 농지 근처로 이주하고 독거노인들을 돌보거나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등 각종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한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하기위해 양도농지를 구입하고 10년이상 경작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8년 자경농지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측 자경에 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