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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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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8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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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사건 (2007구합1165)

"영농자녀에해당하는지 예부와 실제자경하였는지의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6필지 토지를 증여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15조 제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68조 제1항에 따라 위 증여에 대하여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중예세가 부과된 사건으로서,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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