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중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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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71회본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2007중0106)
“8년 자경과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요건…”
사건의 내용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수확물의 판매실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8년 자경과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이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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