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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중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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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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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20070106)

“8년 자경과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요건

 

사건의 내용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수확물의 판매실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8년 자경과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이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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