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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사건 (2007가단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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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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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사건(2007가단7826)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 및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부부지간인 원고들은 200412월경 피고와 원고들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은 원고들과 피고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매매계약체결 후 소유의 부동산을 총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명도 해 며, 이후 위 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진금과 월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고들에게 있으며 일방적인 임대료청구는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여 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매매계약서상의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 사건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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